📜 2️⃣ 이용약관 (Terms of Service)

📄 이용약관 (Terms of Service)

최종 수정일: 2026년 4월 10일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정책 리포트 : 국가 지원금 분석 센터(이하 '본 사이트')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본 사이트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1. '이용자'란 본 약관에 따라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방문객을 말합니다.
2. '콘텐츠'란 본 사이트가 게시한 텍스트, 이미지, 분석 리포트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.

제3조 (정보의 정확성 및 서비스 제공)

1. 본 사이트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나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, 정확성, 최신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2. 본 사이트는 예고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책임의 제한 - 중요)

1.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,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답변이 아닙니다.
2.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정보를 신뢰하여 행한 결정(신청, 투자, 법적 행위 등)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·간접적 손실 및 피해에 대하여 본 사이트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3. 실제 지원금 신청 및 정책 적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주무 부처(복지로, 정부24 등)의 공식 채널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제5조 (저작권 및 이용 제한)

1. 본 사이트가 작성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.
2.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사전에 승인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3. 무단 복제 및 불법 배포 적발 시 저작권법에 따라 민·형사상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외부 링크에 대한 책임)

본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 링크된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, 광고,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가 통제권이 없으므로 해당 사이트의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7조 (약관의 변경)

본 사이트는 필요 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내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